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비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35% 선까지 무너지며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추락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추세라면 임기 초반임에도 20%대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우려 섞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기대감에 차 있던 민심이 왜 불과 1년 남짓 만에 이토록 싸늘하게 식어버렸을까요? 민심이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 주요 포인트 7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1. 막무가내 부동산 세금 정책과 세입자의 내 집 마련 잔혹사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의 오랜 불신이 이번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8%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강북 및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라도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는 자산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약 파기입니다. 당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고강도 보유세 강화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자,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전세 물량이 완전히 잠기면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세입자들은 결국 서울 중저가 아파트 지역으로 몰려들어 '패닉바잉(panic buying)'에 나섰고, 이는 다시 하급지 집값까지 연쇄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지지율 급락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2.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을 야기한 대책 없는 검찰개혁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마비와 치안 불안입니다. 정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무슨 실질적 효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로 막대한 수사 권한이 몰리면서, 수사 지연과 고소·고발 사건의 이송 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강력 범죄 등 치안과 안전에 민감한 여성 계층에서는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며 지지율이 대폭 깎여나갔습니다.

3.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대북 저자세 행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과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DMZ 인근에서 우리 군 장교가 목함지뢰에 발목이 절단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사건 직후 신속한 철저 조사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다분히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이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엄중히 항의하거나 확실하게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안보 불안감과 분노가 중도층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농민의 생계를 압박하는 황당한 농지개혁

지방 민심을 크게 흔든 것은 섣부른 농지개혁안이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및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한국 농촌의 현실상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임대차(소작)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규제는 결국 농지 매물을 급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을 경색시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작 농민들까지 현장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반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지방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과 시골에 땅을 소유한 서민들을 일시에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면서 지방 민심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5. 삼권분립 위협과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의 사법개혁

대법관 수를 26명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 역시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왜 그렇게 급격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적 설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기 내 지명권을 대거 행사하여 대법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공위성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사법부 길들이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4심제' 추진은 헌법적 가치와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4심제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지식인층과 중도 성향 표심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6. 명분만 내세운 재정 낭비형 지역균형발전과 정책 혼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식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십 개 기관을 전국 각지로 흩뿌려놓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시너지 파괴에 가깝습니다. 각 기관 간의 협업 체계가 깨지고 행정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의 압축적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단순 분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진정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인구 소멸 시대에 맞춰 '지방 거점 도시'를 몇 군데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함에도, 표를 의식해 전국에 전방위로 퍼주기식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갖가지 파행과 진통을 겪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처럼, 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몰아주기식 정책은 재정 낭비와 정책 신뢰도 추락이라는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7.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노동시장 계급화만 심화시킨 노동법 개악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은 툭하면 터지는 교섭 요구와 파업 몸살로 휘청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열악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냈다면 일정 부분 명분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떨어진 과실은 이미 강력한 기득권을 쥔 대기업 강성 노조가 전부 따 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수억 원대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더 많은 파이를 챙기기 위해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은 소외된 채 '노동 시장의 계급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경제의 틀을 흔드는 이러한 노동법 개악 역시 민심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맺으며: 신기루가 되어버린 기대감, 얼마나 더 떨어져야 현실을 직시할까

지난 1년여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명확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라는 미증유의 폭정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했고, 초기에 생방송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여준 대통령의 치밀한 현안 인식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실용주의적 자신감, 그리고 상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이어진 주식 시장의 고공행진 등은 정권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남짓 지난 지금, 그 모든 기대와 동력은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내부 강성파의 눈치를 보느라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던 실용 정책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시장의 경고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독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책 역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너지는 도외시한 채 '지역균형은 무조건적인 선(善)'이라는 명분에만 갇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스스로 고집을 꺾고 주장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쇄신의 의지도, 현실 인식도 부재한 지금, 도대체 지지율이 얼마나 더 바닥을 쳐야 비로소 민심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할지 씁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