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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은 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까. 왜 6시가 되면 끝나야 하는 걸까. 동트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인 것 같은데, 옛날 전기가 적을때 만들어둔 제도 그대로인 듯하다.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새벽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 늦게 나오는 건 조금 불편한 일일 뿐이다.


지금처럼 50% 수준의 투표율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민 절반의 의견만 반영된 정치권력인 것이다.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다. 물론 투표 불참을 그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되었다. 고민스런 기권보다 묻지마 투표 1표가 결국 상대적으로 2표의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 결국 50%의 투표율에 나타난 민심은 정확한 민심이 아닌 것이다.


심지어 회식 갈 때도 절반의 의견만 물어보고 가면 나머지가 화낸다. 얼떨결에 짜장면집 따라갔는데 짜장면 먹기 싫었던 사람은 뭘 먹어야 하나. 회식 장소를 정하기 전에 모두에게 물어야 한다. 물론 고기 사준다면서 떡볶이 먹이는 정치인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은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누구를 선택할건지 의사는 물어야 한다.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투표 안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덕분에 가카께서 나타나셨다.


호주나 스웨덴처럼 투표율이 8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투표를 의무로 만들어야 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투표 안하면 벌금 10만원 내게 해야 한다. 회식 안갈 사람은 회비라도 더 내야지.


의무적으로 투표하게 하고 안하면 벌금 물리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서 정치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원래 민주주의는 제대로 하려면 조금 귀찮은 면이 많은 제도다.



Youchang
저널리스트. [스쳐가는 모든것들 사이에서 버텨가는] [세상에 없던 생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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